HUG 전세 보증보험 반환 이행청구 절차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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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리

 

 

 

HUG 전세 보증보험 반환 절차인 이행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가가 내려간 통칭 역전세난 현상으로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세입자 분들께서 많이들 문의를 주고 게십니다.

먼저 앞서 꼭 유의해야 하시는 점은,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HUG에서 보증금을 보호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과정은 번거로우며, 혼자서 진행을 하신다면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것 저것 알아봐야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HUG에서는 생각보다 임차인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인 보증보험 반환 이행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하기 (내용증명 발송)

가장 첫번 째로 하실 것은 계약종료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 종료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이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인데, 특히 내용증명을 보낼때 개인이 써서 보내는 것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강하게 보낸다면 이 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 쉽게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니 꼭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계약 만료 이후 진행)

1번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후 만기까지 반환을 하지 않는 집주인을 만난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서 HUG 반환이행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가장먼저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y-law.tistory.com/5

HUG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 (법대리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 증빙 자료(내용증명 등)
• 점유 개시 일자와 주민등록 전입 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 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부동산 목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 요오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목적물의 도면

 

물론 위 서류는 경우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 보통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직접 준비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통의 대리 비용이 최소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라면 저희 법대리 서비스는 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에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 하시면, 1-2달 내로 마무리가 되게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됩니다.

 

3. 보증이행 청구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대망의 이행청구 절차가 남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각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자세한 서류들은 아래 HUG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심사가 진행되고 약 1-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반환보증 청구 단계까지 오지 않는 것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해서 쉽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되는데요,

글로 적었을때는 간단해 보일수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진행하시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다시는 겪고싶지 않은 과정이고 너무나 힘들어 하게 됩니다.

또한 반환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한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대출금을 갚지못해 신용등급이 깎이는 등 생각보다 더 심각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만기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한 강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안타깝게 만기일 까지 원활한 반환을 받지 못하신다면 위의 내용들을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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